내집짓기시공참고자료/전원주택정보 179

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주위 농경지 피해 민원 발생 않으면 농지법상 제지 못해 `절성토면 높이 50cm 이하의 규정' 삭제도 개발 부추겨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인근 야산 계곡 훼손 현장은 허점투성이의 현행 법률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

[스크랩]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국토교통부)발췌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4. 1. 14(화) 총 4매(본문 2, 붙임 2)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상문, 사무관 조현환, 주무관 장혜란 ∙☎ (044)201-3755, 3761, 3762 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시행 !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및 ..

[스크랩] 귀촌 2년만에 비닐하우스 마련하였습니다^^

괴산으로 내려온지 1년 6월만에 드디어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하나의 숙원사업이었던 수도(마을상수도)가 허락되어 포크레인을 하루 빌려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하우스 놓을 자리를 미리 평탄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스케치업으로 대략적인 하우스 설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