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짓기시공참고자료 721

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산림지역 지목상 밭이면 면적 상관 없이 인·허가 불필요 주위 농경지 피해 민원 발생 않으면 농지법상 제지 못해 `절성토면 높이 50cm 이하의 규정' 삭제도 개발 부추겨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인근 야산 계곡 훼손 현장은 허점투성이의 현행 법률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