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기

농지전용 절차(대지형질변경)

오늘 거창 군청에서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신청을 했다. 농지는 절대농지와 관리지역(준농지)이 있는데 관리지역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다. 땅을 살 때 관리지역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집을 지을 수 있다. 절대농지는 집을 짓기가 어렵다. 농지전용 절차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다. 나 같은 경우는 나무를 치목(다듬기)을 내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쉴 수도 없고 복잡한 농지전용 서류를 직접 한다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행정에 문외한이어서 토목 설계사무소에 대행을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다. 37.5평의 집을 짓는데 관리지역에 최소한의 건폐율(40%) 인 100평과 도로를 내는데 10평 총 110평을 신청했다. 30평 이하로 지을 경우 농가주택으로 인정되어 형질변경비용이 면제되는데... 집사람과 심사숙고한 끝에 눈물을 머금고 농가주택을 포기하고 더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37평을 선택하니 110평에 대한 비용이 370여만원이 들어갔다. 측량비용도 도로부지를 확보해야 하기에 5필지에 73만원이 들어갔고... 토목설계비용(설계사 대행비용)도 150만원... 다행히 주택 60평 이하는 신고사항이라서 집에 대한 설계도가 없어도 되었다. 만일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면 평당 8만원 그래서 400여만원이 더 들어갈 뻔 했는데... 아무튼 600여만원이라는 거금이 건축허가에만 들어갔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처럼 돈이 들어간다. 이제 시작인데 이러니 집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나도 이런 방면에 젬병이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입니다. 대지형질변경이 최종적으로 승인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집짜기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

2004년 1월 3일 글




** 뒷산이 덕유산 능선이다. 2월에 찍은 사진인데....우리 집은 저기 한 가운데 붉은 기와집이다. 영남의 알프스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국적인 풍경인데...바로 이 점이 마음에 들어서 밭을 구입하였다. 뒷산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송계사라는 작은 천 년 사찰도 있다.


한 겨울이라서 폭설과 한파로 중단되었다.

오늘 낮에 군청직원들과 면사무소에서 동시에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1월 3일 토목설계사를 통해서 신청한 농지전용(대지형질 변경)
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해서였다.

설계사와 군청은 한 통속(?)이라 그냥 눈으로 확인만 하고
돌아갔다. 직원들이 가지고 온 서류를 보니
한 2센티 두께는 되었다.

그 많은 서류를 보면서 내가 다 준비한다면 한 달은
�아 다녀야 했을 것이고....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군청에서는 대개는 "된다"고 하지 않고 "안된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래도 비록 돈은 많이 들었지만 골치아픈 행정기관과 트러블이 없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언제나 우리 같이 순수하게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행정적 배려가 있으려나....
그 때가 바로 우리 나라가 선직국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2월 14일에 허가공문이 올 것이라고 하니 거의 한 달 보름이상 걸리는
농지전용절차다. 저와 같은 과정을 거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제 땅이 녹기 시작하니 터를 50센티 높이고 기단을 쌓기 위해서 마사토를 주문하고
주춧돌을 준비하고, 포크레인을 불러서 기단을 만들 것이다.

목수들 서너명을 확보하고(제가 같이 일하던 팀)
겨우내 치목해 놓은 부재들에 장부(홈과 촉)를 파고
치수에 맞게 잘라서 2월 말에 집짜기를 하고
3월 10일 경에 기와를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6개월 정도 예정했던 집짓기는
 혼자서 3년간 이어졌으니...)

2월 10일 글



*** 겨울에 이같은 폭설이 자주 내린다. 교통이 두절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니 치목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내와 아들이 눈을 치운다고 분주하게 돌아다녀 보지만 ...

출처 : 덕유산골에 직접 지은 황토한옥 하늘재

글쓴이 : 하늘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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